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어지러운 때 정부는 2016년 12월 6일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함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발표하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기초하여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이라 자평하였다.
올 11월 4일 파리협약 발효로 인하여 전세계는 종국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종식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꾸준히 감축을 강화하여 2030년에는 BAU 대비 37%(3.15억t)까지 감축하여야 한다. 이 중 9,600만톤은 국외에서 감축분을 구입한다 하니 실제로는 25.3%(2.19억t) 감축에 불과하다. 국외감축분은 국제사회합의에 의존한다 하니 이행여부가 불투명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에서 2.19억t 감축을 위한 기본기획과 기본로드맵은 추상적 단어만 무성할 뿐 2030년까지 각 연도별 8개 부문에 대한 감축이행세부계획이 부재한 면피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차기 정부에 감축이행세부계획 책임을 넘기지 말고 당장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년도별 이행계획 자료를 공개하라.
첫째, 국내 온실가스의 80%는 석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국내 온실가스의 절반은 발전(전환)부문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발전부문에서 고작 19.4%(6,450만t)를 줄이겠다고 한다. 2029년까지 현 발전용량의 70%에 해당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0기(18GWe)를 증축하겠다 하니 이마저도 지켜질지 의문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 증가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모순된 정책에 대해 명쾌히 해명하라.
둘째, 국내 온실가스의 약 3분의1을 배출하는 산업부문에서 11.7%(5,640만t)만 줄이겠다는 것은 2014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2020년까지 산업부문에서 18.5% 줄이겠다는 것보다도 한참 후퇴한 방안이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이 아니라 ‘기후변화 촉진 거버넌스 형성’에 다름 아니고,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취지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등 산업 부분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어떻게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장기계획을 공개하라.
셋째, 화석연료 종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부문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군이다. 정부 또한 에너지 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명기하였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2,820만t을 줄인다는 계획은 산업부문에 할당되었어야 할 감축분이 이전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에너지신산업부문 감축량을 정하였는지 정보를 공개하라.
2016년 12월 8일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어지러운 때 정부는 2016년 12월 6일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함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발표하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기초하여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이라 자평하였다.
올 11월 4일 파리협약 발효로 인하여 전세계는 종국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종식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꾸준히 감축을 강화하여 2030년에는 BAU 대비 37%(3.15억t)까지 감축하여야 한다. 이 중 9,600만톤은 국외에서 감축분을 구입한다 하니 실제로는 25.3%(2.19억t) 감축에 불과하다. 국외감축분은 국제사회합의에 의존한다 하니 이행여부가 불투명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에서 2.19억t 감축을 위한 기본기획과 기본로드맵은 추상적 단어만 무성할 뿐 2030년까지 각 연도별 8개 부문에 대한 감축이행세부계획이 부재한 면피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차기 정부에 감축이행세부계획 책임을 넘기지 말고 당장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년도별 이행계획 자료를 공개하라.
첫째, 국내 온실가스의 80%는 석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국내 온실가스의 절반은 발전(전환)부문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발전부문에서 고작 19.4%(6,450만t)를 줄이겠다고 한다. 2029년까지 현 발전용량의 70%에 해당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0기(18GWe)를 증축하겠다 하니 이마저도 지켜질지 의문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 증가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모순된 정책에 대해 명쾌히 해명하라.
둘째, 국내 온실가스의 약 3분의1을 배출하는 산업부문에서 11.7%(5,640만t)만 줄이겠다는 것은 2014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2020년까지 산업부문에서 18.5% 줄이겠다는 것보다도 한참 후퇴한 방안이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이 아니라 ‘기후변화 촉진 거버넌스 형성’에 다름 아니고,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취지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등 산업 부분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어떻게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장기계획을 공개하라.
셋째, 화석연료 종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부문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군이다. 정부 또한 에너지 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명기하였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2,820만t을 줄인다는 계획은 산업부문에 할당되었어야 할 감축분이 이전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에너지신산업부문 감축량을 정하였는지 정보를 공개하라.
2016년 12월 8일
사단법인 푸른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