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하늘이 뿌옇다. 올 들어 화창한 봄날은 실종됐다. 2016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맑은 공기로 숨쉴 수 있는 날이 3월 13일과 5월 3일 단 이틀뿐이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나쁨’이니 외출을 삼가라고 할뿐이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휴대용 산소캔을 구입하고 공기청정기와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는 눈물나는 대응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부처간 이견으로 엇박자만 노출하고 있다.
주요 대기 오염원인 미세먼지, 황사, 온실가스,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도 없이 정부 부처별로 각각 대응하는 것이 근본 대책을 내놓은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무개념 무대책으로 인하여 전 시민들은 지난 5개월 내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을 거의 매일 마셔왔다.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험요소로 미세먼지 문제를 꼽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음식점 규제, 경유값 인상 등 ‘곁가지대책’만 내놓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인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일 뿐이다.
중국의 공업단지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날아오는 몽골발 미세먼지(오염 황사)와 중국발 대기 오염물질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50% 정도이다. 또 국내 대형 공업시설 중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경유차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10% 내외를 차지할 뿐이다. 따라서 경유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고등어와 삼겹살’을 운운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빈곤한 에너지·환경정책’을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당장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려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백지화하고 기존 효율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우선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각국 정부의 대기 개선 정책 현황을 평가한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기 문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대기 질이 개선되었지만 석탄 화력발전소, 중공업이 선도하는 경제성장, 자동차의 증가, 황사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평가처럼 몽골발 미세먼지(황사), 중국발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주범인 중공업시설과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대안 아닌 대안에 몰두하기 보다는 다음의 세 가지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과 불가분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저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폐지하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발전소의 2분의1 수준인 기존의 천연가스발전소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전력수요 억제 정책추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신에너지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정부·국회·학계·기업·시민단체가 합심하여 미세먼지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셋째, 한국·중국·몽골 3개국이 협력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오염원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2일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대한민국의 하늘이 뿌옇다. 올 들어 화창한 봄날은 실종됐다. 2016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맑은 공기로 숨쉴 수 있는 날이 3월 13일과 5월 3일 단 이틀뿐이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나쁨’이니 외출을 삼가라고 할뿐이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휴대용 산소캔을 구입하고 공기청정기와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는 눈물나는 대응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부처간 이견으로 엇박자만 노출하고 있다.
주요 대기 오염원인 미세먼지, 황사, 온실가스,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도 없이 정부 부처별로 각각 대응하는 것이 근본 대책을 내놓은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무개념 무대책으로 인하여 전 시민들은 지난 5개월 내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을 거의 매일 마셔왔다.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험요소로 미세먼지 문제를 꼽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음식점 규제, 경유값 인상 등 ‘곁가지대책’만 내놓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인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일 뿐이다.
중국의 공업단지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날아오는 몽골발 미세먼지(오염 황사)와 중국발 대기 오염물질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50% 정도이다. 또 국내 대형 공업시설 중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경유차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10% 내외를 차지할 뿐이다. 따라서 경유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고등어와 삼겹살’을 운운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빈곤한 에너지·환경정책’을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당장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려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백지화하고 기존 효율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우선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각국 정부의 대기 개선 정책 현황을 평가한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기 문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대기 질이 개선되었지만 석탄 화력발전소, 중공업이 선도하는 경제성장, 자동차의 증가, 황사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평가처럼 몽골발 미세먼지(황사), 중국발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주범인 중공업시설과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대안 아닌 대안에 몰두하기 보다는 다음의 세 가지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과 불가분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저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폐지하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발전소의 2분의1 수준인 기존의 천연가스발전소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전력수요 억제 정책추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신에너지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정부·국회·학계·기업·시민단체가 합심하여 미세먼지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셋째, 한국·중국·몽골 3개국이 협력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오염원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2일
사단법인 푸른아시아